2027년 기초연금 개편 추진
금액·부부감액·대상 확대 확인하세요
📌 먼저 확인하세요
아래 내용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기초연금 개편 방향을 기준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 국회 심의와 향후 법령·고시 개정 과정에서 세부 지급기준이나 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. 현재 기초연금 신청에는 2026년 현행 기준이 적용됩니다.
2027 기초연금 무엇이 달라지나요?
1. 저소득층 기초연금 지원 강화
• 2027년 예산안에서는 기초연금을 모든 수급자에게 같은 폭으로 올리는 방식보다 소득이 낮은 어르신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방향이 반영됐습니다.
2. 부부가구 지급액 확대 추진
• 예산안 예시 기준으로 소득 하위 0~30% 부부가구는 월 합산 약 56만원에서 68만4천원 수준으로 확대되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.
3.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지원 확대
• 공무원연금·사학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현재 기초연금을 받기 어려운 일부 저소득층을 새롭게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됩니다.
2026년과 2027년 기초연금 비교
현재 2026년 기초연금
• 기준연금액은 월 최대 34만9,700원입니다.
• 부부 두 명 모두 수급하면 현행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
•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,
부부가구 월 395만2천원입니다.
2027년 개편 추진 방향
• 저소득층 중심 지원 강화
• 부부감액 부담 축소 추진
• 직역연금 수급자 및 배우자 일부 지원 확대
• 기초연금 관련 정부 예산 확대
2027 기초연금 부부감액 어떻게 바뀌나요?
현재는 부부 두 분이 모두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각의 연금액에서 부부감액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. 2027년에는 저소득 부부가구를 중심으로 이 부담을 줄이는 방향이 추진됩니다.
소득 하위 0~30% 부부가구
• 예산안 예시 기준 월 합산 약
56만원 → 68만4천원
• 기존보다 월 최대 약 12만4천원 확대 가능
소득 하위 30~45% 부부가구
• 예산안 예시 기준 월 합산 약
56만원 → 64만6천원
• 기존보다 월 최대 약 8만6천원 확대 가능
모든 부부가 같은 금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
• 68만4천원은 개인 1명의 기초연금액이 아니라 특정 소득구간 부부가구의 합산 예시 금액입니다. 실제 지급액은 소득구간과 최종 확정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직역연금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?
2027년 기초연금 개편에서 관심이 큰 부분 중 하나입니다. 공무원연금·사학연금·군인연금 등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기존에는 기초연금을 받지 못했던 일부 대상에 대한 지원 확대가 추진됩니다.
현재 2026년 기준
• 직역연금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지만, 특례·예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.
2027년 개편 추진
•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일부 저소득층까지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.
자동 수급으로 바뀌는 것은 아닙니다
• 직역연금을 받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2027년에 모든 사람이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. 최종 대상 범위와 소득기준은 향후 확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.
2027 기초연금 개편 언제부터 적용되나요?
현재는 정부 예산안 단계
• 2026년 9월 현재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내용으로, 국회 심의와 세부 제도 정비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.
2027년 적용을 목표로 추진
• 예산과 관련 제도가 최종 확정되면 2027년부터 변경된 지원체계를 적용하는 방향으로 추진됩니다.
현재 받을 수 있다면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
• 지금 기초연금 수급자격이 되는 분이라면 2027년 개편을 기다리지 않고 2026년 현행 기준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2027 기초연금 FAQ
1. 2027년부터 모든 사람이 68만4천원을 받나요?
• 아닙니다. 68만4천원은 정부 예산안에서 제시된 일부 저소득 부부가구의 합산 지급 예시입니다. 개인 1명이 매월 68만4천원을 받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.
2. 지금 받고 있는 기초연금도 달라질 수 있나요?
• 저소득층 지원 강화와 부부감액 축소가 실제 시행되면 일부 기존 수급자의 지급액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. 개인별 금액은 최종 확정 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.
3. 공무원연금을 받으면 모두 대상이 되나요?
• 아닙니다. 직역연금 수급자와 배우자 가운데 일부 대상에 대한 지원 확대가 추진되는 것으로, 모든 직역연금 수급자가 자동으로 기초연금을 받는다는 뜻은 아닙니다.
4. 2027년 선정기준액은 확정됐나요?
• 아직 2027년 최종 선정기준액은 확정 전입니다. 현재 신청 여부는 2026년 선정기준액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.
자료 기준
본 내용은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기초연금 개편 방향과 2026년 현행 기초연금 기준을 바탕으로 정리했습니다. 2027년 세부 지급금액·소득구간·시행기준은 국회 심의와 향후 법령 및 고시 개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.
